형사ㆍ 법인형사처벌ㆍ 손괴죄ㆍ 챔버스ㆍ 언론보도
회사와 개인, 누구 죄를 물을 것인가
2026.01.19
2026.3.5 아시아경제에 박수만 변호사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박수만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인 처벌 중심의 수사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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