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담보권실행ㆍ TRS계약청산ㆍ Total Return Swapㆍ 근질권유질실행ㆍ 회생절차부인권소송ㆍ 포괄적금지명령위반ㆍ 담보물염가매각손해배상ㆍ 근질권자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ㆍ 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치평가 분쟁ㆍ 사해행위 및 편파행위 방어ㆍ 회생절차 내 대항요건 구비행위의 효력ㆍ 출자지분ㆍ 명의개서와 포괄적 금지명령ㆍ 유질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
기업회생 절차 중 TRS 관련 전환사채(CB) 근질권 실행 손해배상청구 및 부인권 행사 소송 대응
2026.01.19
이 사건은 전환사채(CB), TRS(총수익스왑계약), 근질권 유질실행,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질물의 염가매각 손해배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A사(원고 측)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고, 해당 전환사채는 B펀드와 TRS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인수하였습니다. A사는 전환사채권자에게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던 유한회사 출자지분(사원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된 바로 다음 날, TRS계약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TRS계약 청산의 일환으로 전환사채 및 그 담보인 근질권을 분할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 중 하나였던 B펀드의 신탁업자(피고)는 같은 날 근질권을 실행하여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같은 날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이로써 전환사채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A사(원고 측)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A사의 관리인(원고)은 담보권 실행과 지분 처분을 문제삼으며 B펀드의 신탁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보물을 헐값에 처분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이 행위가 회생 절차상 무효인 '사해행위(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질권자인 피고가 담보물을 객관적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는 유한회사 출자지분 처분은 유질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 객관적 장부가액에 근거한 합리적 금액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방식의 평가는 당시 기업의 부채 상황 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담보물을 취득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질권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회생법상 위기부인 규정 및 고의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담보 설정이 신규 자금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점, 담보목적물인 유한회사 출자지분은 원고의 주된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자산이었으므로, 담보권 실행이 원고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요건인 ‘사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제3자의 명의개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져 무효이고, 피고는 명의개서를 한 바 없어 관리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명의개서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출자지분 이전이라는 권리 변경 효과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환사채(CB) 및 TRS 계약이 결합된 복잡한 구조하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이루어진 담보권 실행(근질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툰 고난도의 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시키는 완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복잡한 금융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